곽종근 사령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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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곽종근 “대통령께 묻고 싶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냐”
입력2025.03.27. 오후 6:36
수정2025.03.27. 오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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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곽 전 사령관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을 앞둔 지난 25일 중앙군사법원에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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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사령관은 의견서에서 “12월3일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해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됐다.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해야 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며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6군데에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서 건물 확보와 경계임무를 이행하도록 해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그는 “과오를 부인하지 않겠다. 어떤 법적인 책임도 달게 받겠다”며 “생각하면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다. 그들이 현명했다. 부하들이 소극적이라도 제 명령에 따른 것이 죄가 된다면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 묻고 싶다. 그날 밤 제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시냐,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시냐”고 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군인의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 (저는) 어리석은 군인이지만 진실을 말하겠다.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반성 요지 전문
존경하는 재판관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자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령부와 그 예하 여단 병력을 지휘한 대한민국 육군 3성 장군 곽종근입니다.
저는 1987. 2. 28.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1991. 3. 5. 소위로 임관하여 지금까지 34년의 기간 동안 영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 12. 3 비상계엄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저의 과오였습니다. 적어도 병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총 6군데에 저희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서 건물 확보와 경계임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과오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지휘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의 본분으로 여기고 2024. 12. 1. 계엄 발표 이틀 전에 공소외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 이후 이틀간의 고민 끝에 2024. 12. 3. 그날 밤 부하들에게 국회 진입 및 미리 정한 총 6군데에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부하들은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현명했습니다. 저의 부대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하들은 당시 현장상황이 처음에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명령에 최대한 따르면서도 문제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하여 안됩니다라고 계속하여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부하들이 소극적이라도 제 명령에 따른 것이 죄가 된다면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명령으로 그리되었으니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또한 제가 계엄해제요구의결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 24. 12. 4. 01시09분경에 707특임단과 1여단에게 이에 안전하게 국회에서 나오라고 한 지시를 대통령 본인이 저에게 하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명예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입니다. 군인은 명예로 사는 존재입니다.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군인의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석은 군인이라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군인이지만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ㅠㅠ
국민들이 곽종근 사령관을 위해 탄원서라도 올려야할거 같군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