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에 이어서 전한길도 내란선동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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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서울 마포 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감한메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전한길에 대해서 내란 선동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2월 10일 전한길에 대한 고소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라는 의견서를 보내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고발인이 출석하여 조사를 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전한길의 내란 선동, 명예훼손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전광훈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전한길까지 시작되려나 봅니다.
김한메 대표는 “전 씨가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은 물론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진당 이석기 내란죄에 견준다면 전광훈이나 전한길은 그 수위가 높고 더 분명하며, 목표나 목적 마저도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법이 공정한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되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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