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안가는 판결 ㄷㄷㄷ

13억에 징역4년 (징역1년당 = 3.25억)

100억에 징역20년 (징역1년당 = 5억)

148억에 징역7년 (징역1년당 = 약21억)

재산범죄는 1억이상이면 2000만원당 징역1년으로 동결해야함

판사가 매국노들이었음

표창장이 4년인데... 참...

피해자가 판사 혹은 그 가족이면 최고형에 추가로 징역 보냄..

검사가 거~ 너무한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음

최저임금으로 노역 계산해야지 판새들아....

전관사면 다 저렇게 해줍니다. 사법거래 천국

일당 10만원으로 계산해서 3650만원당 1년때리고 깜빵에서 노역해서 다 갚아야함

최저임금을 형량기준으로 삼아야함.

노역도 무제한으로 하고, 못채우고 죽으면 남은 일수만큼 돈이나 노역으로 상속포기 하지 않는한 자식에게 상속되게끔하고.

괜히 을사오적 매국노들이
판레기들이 아니지

800원 횡령 징역 6개월인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최고가 15년이라는게 함정....저게 50년된 법인데...참나....

이 ㅅㅂ

저런 쓰레기 들이 많이 돌아다녀야 판사들도 밥을 먹고 사니깐 그런거임.
이해가 간다.

판사가 1억 사기당했는데 5년 때리던데??

사기치기 좋은나라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날로 발전하지 안그러냐 판검사놈들아

개 좆깟튼 지메씨벌 니메좆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