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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지정 주차공간 내주는 우리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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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지정주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저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사진과 같이 월15만원을 관리사무실에 내면 선착순으로 개인에서 지정주차자리를 내줬습니다. 지하주차장내 화단이 있었는데 화단을 철거후 주차공간을 만들었는데 주장공간을 만든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민에게 한달에 15만원씩 내면 저렇게 입주민 개인 지정주차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입주민 찬반 투표없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거래요.이게 맞는건가요? 돈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네요.

위법성이 있는지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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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Sekkai님의 댓글

법은 잘모르겠고,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없지 않나요?
 한두푼도 아니고 관리비 이외에 추가로 월 15만원이면 꽤 쎈거같고,
 특혜를 줘서 입주대표는 선착도 무시하고 무료로 쓰더라 이런것도 아닌거같아서

spe02님의 댓글

15만원이면...ㅎㄷㄷ
 그런데
 저거 지정석이 가능하나?
 
 니자리 내자리가 어디있어?
 하면서 무식하게 막무가내로
 주차하는 사람 있을거 같은데ㅋ

IdonknowD님의 댓글

내 주차자리 앞에 이중주차 주르륵 ㅋㅋㅋ
 밀어서 공간 만들고 주차!!

OO쟁이님의 댓글

우리아파트도 된다면 하고싶은 심정입니다ㅜㅜ
 주차전쟁 아오!

새옷튀김님의 댓글

화단철거 주차공간 신설부분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할지라도
 주차규정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절차적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월15에 지정식이믄 좋네유
 단 주차난이 심각한거믄
 문제됨

27번째님의 댓글

그럼 공평하게 아무나 주차하고 님이 월 2만원씩 내면 되겠네요.... 공사비 차감까지.

싸르조님의 댓글

별의별 씹새끼들이 주차 스트레스를 주는데
 돈 더내고 맘편하게 주차할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게 어딨나

주안대표님의 댓글

주차타워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승합차나 무거운 차들을 1층 지정석에 관리비추가받고 하는 경우는 봤어도..엘베앞 이른바 주차 로얄석을 돈받고 선착순 받는거는 생소하긴 하네요. 부자들만 유리해보인다는 생각 저도 들 거 같아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실측에서 한거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21세기양자역학님의 댓글

1. 입주민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낸다. 그래서 입주민의 주차 권리도 동일해야 한다 - 맞는 얘기죠. 비용을 냈으니 기회, 권리가 평등하고 공정해야 하니까. 뒷맛도 없고 뒷말도 없음. 자동적으로 선착순 주차.
 
 2. 관리사무소는 새로 주차자리를 만들고 15만원 선착순 지정석 규칙을 만든다.  요것도 큰 문제는 안 될 듯
 하네요. 아파트에 다른 주차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 추가 수입 창출로 활용하는 것이니.
 
 3. 그럼 최고의 대안은? 매주, 혹은 매월 주기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정 주차지를 놓고 추첨하는 것이겠죠.
 좀 번거롭고 복잡하지 않을까.

냥이1009님의 댓글

법적 조경면적부분이 줄어들었는지 확이 필요할듯하구요 그리고 주차관련은 입주자회의 주차규정을 보고 판단하심이

보배디림님의 댓글

입대위는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 그들끼리 유료로 정한건 적당한 권리인거같고
 입대위가 돈을 다 해먹는것도 아닐테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보이지도 않는바 저런걸로 입금된 돈이 아파트 수익으로 들어오면
 전체 관리비에서 깍아준다던지 다른 비용처리할때 같이 수익으로 처리하면 별일 없을겁니다.
 간단하게 가구당 1대외 추가요금 받는것과 비슷한 경우이겠네요

안전운행길잡이님의 댓글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면적 비례에 따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께만 주차장 제공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아파트를 적게는 몇억, 많게는 수십억으로 구매했는데 일부 주민만 월 15만원으로 주차면적을 추가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 ㅅ겅각됩니다.
 공사비가 필요했으면 충당금을 쓰던가, 세대별로 비용을 걷던가 해야 할거 같습니다.

기축통화님의 댓글

관할구청 찾아가서 민원 넣으세요 바로 박살내 줄겁니다

그냥모두님의 댓글

15면 1층 야외 아니면 지하 3층 구석….
 15는 싸다 …. 엘베 로얄 자리는 30은 되야지
 우리아파트도 차 3대 있는 집 있음 ㅡ ㅡ
 추가 주차비 차당 2만원? ㅡ ㅡ 에휴
 이건 좀….

진솔인님의 댓글

공동주책 관련법에 주차장 증설시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입주민 동의없는 입대위 자체 결정은 불법입니다

쵱소애님의 댓글

가구당 주차 대수가 1.7대 정도면 우리집 한대는 주차할 수있어야지. 그런데 늦게 오면 부부 차량 2대가 안될 때도 있더라. 이러면 가구당 1대는 지정해줘야되는거 아닌지 싶더라.....

행복하세요다들님의 댓글

님도 15만원 납부하고 지정석 하시면되잖아요..  월 15만원이면 꽤 쎈 금액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knight2000님의 댓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 철거와 주차면 증설 또는 감소의 경우
 
 입주민 투표를 통한 동의 철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할 시, 군, 구청에 민원제기 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

알파브라보찰리님의 댓글

입대위나 관리소측에서 저걸 하면서 이미 법적인 문제는 다 따져봤을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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