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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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늦어지니 하두 답답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알아봤습니다
지명주체에 잘 보세요
첫째, 대통령
둘째, 대법원장
셋째, 국민의힘
첫째, 윤석열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민주당에서 밝힌 관계도
12월3일 비상계엄령 선포후 12월7일 윤석열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 왜? 갑자기?
윤석열 탄핵재판 당시 변호인 중
아이와 함께 시간 나누다 대통령이 체포되자 이 사건을 뛰어들게 되었다는데
알고보니 과거에 진실화해위원장의 과거 대변인 이었음
둘째,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볼까요?
현재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 과거에는 박근혜 정부때 대법원장 이셨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셋째,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말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3명이 되었고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으면
6:3으로 윤석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통령 탄핵이 6명 이상 헌법재판관이 인용해야 파면 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그렇게 막는 이유가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중 윤석열과 관계된분이 3명이고 저기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면 9명으로 판결은 금방 나왔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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