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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현희 “내란전담뿐 아니라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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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칠서방님의 댓글

법치를 혼돈에 빠트린 타락한 판새는 반드시 가죽을 벗겨다 염장을

똘스토이님의 댓글

3부에서 사법부를 없애버리고
 대법원을 국회 산하 기관으로.
 대신 인사권은 지금처럼 행정부에 두어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지
 사법부의 독립이란 어불성설이죠.

쿠델카님의 댓글

대법관 정년 65세로 개정해라~!! 왜 대법관 정년만 70세냐??  대법관들 60세부터  매년 인지검사  필수로 받게해라!!  치매 환자에게 재판 받고 싶지 않다!!

hwwssd님의 댓글

나라시스템이 판검사가 맘대로하면 안돌아가는 시스템이었네.    국회고 대통령이고 법원한테 찍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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