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토미 히데요시 문제점 요약.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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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회 | 4 댓글 | 18 추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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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조요토미 소리듣던 시절에 나왔던 지적사항
잠깐 조용했다 다시 나온거 보면
뭔가 확실히 잡힌듯
어쨋든 이분이 잘못한건 사법역사에 명백히 남을 만한 일이니까
5줄로 요약하면
1. 2심에서 올라온 무죄판결, 대법에서 유죄취지파기환송
(이 자체도 전례가 거의 없는데 벼락맞아 사람죽는 확률로 가능하다 치자)
2. 근데 그게 불과 며칠만에 초고속처리 (선거직전)
3. 그 근거자료들은 수만 쪽에 달함. 며칠 만에 읽어볼 내용이 아님
4. 읽었는지 안읽었는지 전자열람 기록 남는데 열람기록 공개 아직까지 거부
5. 한편 내란재판은 계속 말 잘 듣는 룸싸롱 판사한테 맡김
→ 평소 법리검토 시간 오래걸린다고 똥폼잡고 유세떨던
이 집단도 결국 강약약강인게 까발려짐.
계엄때 어떤 입장도 표명않고 침묵.
내란재판은 발목 접지른 거북이 걸음으로 진행 중.
조선시대였으면 탐관오리처럼 집 불태워지고 도망쳤을
시장잡배같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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