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후보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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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국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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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이상해이상해님의 댓글
제1공화국 1948~1960 이승만 대통령 중심제, 4.19혁명으로 붕괴
제2공화국 1960~1961 윤보선 내각책임제 (의원내각제), 5.16 군사쿠데타로 붕괴
제3공화국 1963~1972 박정희 대통령 중심제, 군정 종식 후 수립
제4공화국 1972~1981 박정희 → 최규하 유신헌법 체제 (장기집권 가능), 10.26사건 및 12.12로 붕괴
제5공화국 1981~1987 전두환 간선제 대통령, 6월 항쟁으로 종식
제6공화국 1987~현재 노태우 → 윤석열(파면) 대통령 직선제 도입, 현행 헌법 기반
김영삼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 그들이 새로운 공화국을 세운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분류됩니다.
왜 이들은 공화국이 안되었나?
헌법 체제의 큰변화를 못줌. 예시, 권력구조 변경 일본처럼 내각제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됨
정치 체제 재편 유신헌법, 5.16쿠데타등 해야함
사회운동이나 혁명, 4.19혁명이나 6월 민주항쟁이 있어야함.
즉, 낙엽과 내란당이 7공화국을 외치는 이유.
제2공화국 1960~1961 윤보선 내각책임제 (의원내각제), 5.16 군사쿠데타로 붕괴
제3공화국 1963~1972 박정희 대통령 중심제, 군정 종식 후 수립
제4공화국 1972~1981 박정희 → 최규하 유신헌법 체제 (장기집권 가능), 10.26사건 및 12.12로 붕괴
제5공화국 1981~1987 전두환 간선제 대통령, 6월 항쟁으로 종식
제6공화국 1987~현재 노태우 → 윤석열(파면) 대통령 직선제 도입, 현행 헌법 기반
김영삼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 그들이 새로운 공화국을 세운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분류됩니다.
왜 이들은 공화국이 안되었나?
헌법 체제의 큰변화를 못줌. 예시, 권력구조 변경 일본처럼 내각제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됨
정치 체제 재편 유신헌법, 5.16쿠데타등 해야함
사회운동이나 혁명, 4.19혁명이나 6월 민주항쟁이 있어야함.
즉, 낙엽과 내란당이 7공화국을 외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