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성제가 하고 있는 짓.
본문
상위 기관인 법무부에서도 검사들 감찰을 맘대로 할수 없는데
이걸 할수 있는게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 부장임.
이 둘을 공개 모집중이고,
보통 외부는 임기 3년, 내부는 임기 2년인데
검사(내부)로 지정해서 2년으로 공고냄.
검사의 죄는 3년 공소시효 같은게 있는데
지금 2년 임명해서 잘 버티면
내란의 밤에 선관위에 간 검사들 포함 내란 가담 검사들
공소시효 만료까지 노릴수 있음.
즉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이걸 알박기 하려고 하는 중이고
유력 인사로 거론되는게 이영림 전 춘천지검장.
이영림은 윤석열 재판때 "일제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라고 발언한적이 있다고 함.
널리 알려서 여론으로 압박해서 임명하지 못하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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