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선전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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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결과가 파기환송으로 안 좋게 나와도
어차피 고등 법원에서 심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에는 지장 없지 않나??
어차피 임기 중에는 재판은 중지 되니까.. 뭐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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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님의 댓글
상고심에서 소부 (판사 4인 이상)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경우에 전원합의체를 구성할수 있다.
전원합의체는 기본적으로 판결까지 4개월 이상이고, 3개월 내에 한다고 해도 6월 말정도이고,
판결을 아무리 최악으로 해도 파기환송해서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것 뿐이고,
상고심은 유죄 판결 및 형량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2심에서 무죄 나온 것에 대한 파기자판으로 무죄선고만 가능하지.. 이유는 형량이 없으니깐,
2심 무죄인 이재명이 파기자판으로 유죄 받을 가능성은 0%다.
그리고 5월에 선고하기에는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떠 안아야한다.
무죄던 파기환송이던... 양쪽에 정치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
전원합의체는 기본적으로 판결까지 4개월 이상이고, 3개월 내에 한다고 해도 6월 말정도이고,
판결을 아무리 최악으로 해도 파기환송해서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것 뿐이고,
상고심은 유죄 판결 및 형량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2심에서 무죄 나온 것에 대한 파기자판으로 무죄선고만 가능하지.. 이유는 형량이 없으니깐,
2심 무죄인 이재명이 파기자판으로 유죄 받을 가능성은 0%다.
그리고 5월에 선고하기에는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떠 안아야한다.
무죄던 파기환송이던... 양쪽에 정치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