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끝까지 안 한 또 하나의 이유.jpg
컨텐츠 정보
본문
1.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탄핵 결정에 불복해 사법적 대응 할 수 있음.
2.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게 되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이들의 임기도 연장 해둬야 함.
3. 마은혁 불임명은 단지 5:3 구도여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분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아주 큼.
4. 끝까지 밀어부쳐야 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