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선개입 분쇄하자!

<촛불행동 비상호소문> 촛불의 힘으로 대법원의 대선개입 분쇄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원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 2시간여 만에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리고 첫 합의기일을 연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았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속도다.  

윤석열이 임명했으며 줄곧 국힘당에 유리한 목소리를 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속셈인지 많은 이들이 경계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재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주기 위한 것일까?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그럴 일은 없다.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다. 파기환송을 해도 2심 재판은 대선 후에 진행되며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아니다. 대법원은 원래 비난을 감수해 가며 자기 할 일을 무리해서 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파기자판을 하려는 것일까?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면서 동시 판결을 내려 이재명 전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구상인 듯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보이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가 다 맞아떨어진다. 

사법부는 극히 보수적이며 관례를 매우 중시하는 집단이다. 이번 사건을 이례적이라고 볼 게 아니라 비정상적,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봐야 한다. 

내란세력의 바람대로 민주당의 입장이 여러 각도로 나왔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고, 박주민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우려를 갖고 대법원을 지켜보고 있다”라며 우려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신호냐 적신호냐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반응했다. 

물론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너무 무리스럽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무리스러운 게 한두 건이 아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탈옥,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다. 설마 했던 일들이 다 일어난 셈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귀연 판사가 그랬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국힘당 내에서 한동훈 후보를 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통으로 꼽히는 김종인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최근에도 언론에 나와 “내가 보기에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감이 한동훈”이라고 한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한동훈이 자주 강조하는 게 사법 시스템이다. 윤석열이 탈옥할 때도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한동훈이 윤석열 퇴진에 찬성할 때도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에 따른 퇴진에 찬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에서 낙마할 때도 사법 시스템이 작동했다. 초반에는 한동훈과 오세훈 시장의 정체성이 비슷하기에 한동훈-오세훈 단일화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검찰이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의원은 그냥 두고 오세훈 시장만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검찰이 여론조사비를 대납해 줬다며 오세훈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것은 한동훈과 정체성이 겹치는 경쟁 상대를 날리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측에 붙었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탄핵 찬성파라는 건 오해”라며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쪽 검찰에게 자기를 지원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한동훈 쪽 검찰이 더 세게 때렸다. 그래서 결국 오세훈 시장이 사퇴했다. 이게 한동훈이 말하는 사법 시스템으로 날린 것이다. 

미국도 12.3 계엄 당시부터 꾸준히 ‘법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도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없는 대선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으로 이재명을 제거하고 이재명 없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정황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파기자판임을 반증한다. 

다시 국민이 나서야 한다. 항쟁만이 저들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 1차 시도는 무산됐다. 그러자 엄청난 수의 국민이 여의도에 집결했고 정치권을 압박해 끝내 2차 시도에서 성공했다. 윤석열 파면도 마찬가지였다. 헌법재판소가 계속 시간을 끌자 수많은 국민이 안국동과 광화문에 모여 압박해 파면을 이끌어냈다. 

미국이 대선에 개입하고, 국힘당 세력이 사법부, 검찰, 경찰, 국정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에 모이는 수가 줄어드니 저들이 또 고개를 쳐들고 있다. 다시 광장을 가득 메워 적폐의 반격을 막아야 한다. 압도적인 촛불의 힘으로 내란세력들의 준동을 철저히 분쇄하자.

비상한 상황에 맞게 이번 주 토요일 촛불대행진을 전국 집중으로 총결집하자.

내란수괴를 파면시킨 촛불국민들의 대대적인 집결을 호소한다.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지하라!”

2025년 4월 23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