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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고생 무면허 운전 사망 사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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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얌체운전양보금지님의 댓글

판사들아 살인이 실수로 넘어갈 일이냐
 잘난 척 하는 건지
 취업을 준비하는 건지

목계나무님의 댓글

피해자 가족들이 쟤네들 사회봉사 할때 차로 밀어 버리면, 집유 나올라나?

다온마루님의 댓글

법이 미친...
 
 예로 실형이 3년이면 피해자와 합의해야 3년 실형으로 가야 하는 법으로 바뀌어야 할듯
 공탁금 그딴거 없고 합의 안하면 실형에 2배 이상 살게 해야 하고.

맷돌이선생님의 댓글

그러니까 여고생
 돈으로 섭외해서
 평소 죽이고싶은 사람
 차로 밀어버리면
 깔끔하다는 판사님의
 소중한 조언인가

수호쉴드님의 댓글

헛소리 하는 개검 판사들도 다 처벌할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저런 개같은 판결을 안하리라 본다!

두부둥절님의 댓글

사고를 유발한 애도 문제지만 저런 판결을 내리는 어른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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