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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대부분이 2찍이라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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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연산군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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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서 안해도 

 

판사가 용서하면 형량이 낮아지는거 웃긴거 아닌가요

 

판사가 왜 멋대로 용서하니 마니 하는거죠

 

2찍의 논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한일 배상금 협상으로 

 

피해자와 상관없이 강제 노역이나 강제 성노예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니 

 

피해자가 용서 못하는것과 상관없이

 

국가가 용서했으니 

 

그대로 피해자가 수용해라라고 강제하는게 

 

지금 법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죠

 

법원의 이런 요상한 행위를 이 기회에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 가만 보면 2찍과 논리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놀라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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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분노한존슨님의 댓글

실질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
 일반 2찍들의 논리와 접점이 많은 것은 팩트
 와중에 중심을 잡으려는 판사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

창문없는방님의 댓글

을사오적 모두 판사. 판사는 AI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직업.

칼빈소총수님의 댓글

형사법상 양형의 기준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작량감경, 법률상감경 등등..감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없을 경우 이 법에 적용하는 감경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조항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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