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절실** 수십명의 피해자를 도와주세요!

피해자가 50여명이 넘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경상남도 창원소재의 반려견유치원에 근무했던 [현, 전직 직원, 견주들입니다.]

이번 사건을 길게 글을 나열하면 분명 주관적인 사건이라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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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임금 미지급과 계약 위반, 피해자들 공론화 요구

오랜 기간 동안 임금 미지급과 계약 위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어린 직원들을 고용한 뒤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협박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임금 미지급 사태

전?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몇 년에 걸쳐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해왔으며, 그 금액을 모두 합하면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쇄적인 임대료 미지급과 소송 진행

해당 사업장은 위치를 여러 차례 옮기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장기간 미지급하며 건물주들과 갈등을 빚었다.

?   해안대로 매장: 월세를 10개월간 미지급하여 보증금이 소진되었으며, 명도 소송이 진행됨. 강제집행 전 매장을 정리하고 내서로 이전. 당시 매장 운영 시 월수익은 약 3,000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정수기 렌탈비, 공사비, 에어컨 대금 등이 지급되지 않음.

?   내서 매장: 계약금을 일부 지불한 후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며, 두 달간 월세를 낸 뒤 이후 월세를 미납. 각종 렌탈비와 공과금도 체납됨. 내서로 이전 후 소형견반이 증가하면서 등록 원생이 늘어났으며, 월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건물주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강제집행 전 또다시 매장을 이전.

건물주들이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자는 첫 매장이었던 현동 매장부터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며, 현재 내서 건물주와의 소송도 억대 규모에 이르고 있다.

피해자들, 공론화 및 법적 대응 요구

내서 건물주는 피해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공유하며 견주들과 함께 공론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방송 제보를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현직 직원들뿐만 아니라 건물주 및 거래 업체들까지 연대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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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인 직원피해 유형

   1.   임금 미지급 및 체불

   ?   급여 미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

   ?   유류비, 출장비 등 추가 비용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

   ?   4대 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미납

   2.   법적 문제 및 신고 진행

   ?   노동청 신고 접수 후 사건 진행 중 또는 판결 대기 중

   ?   일부는 노동청 승소했으나 회사 측 항소

   ?   국세청 탈세 제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진행

   3.   근로 계약 및 법적 위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근로조건 불이행

   ?   비밀계약서 강요

   ?   미등록 업체 신고 및 행정처분 요청

   4.   부당한 업무 환경 및 기타 피해

   ?   유치원에서 근무 중 본인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에게 물렸으나 병원비 미지급

   ?   회사명 변경을 반복하여 법적 책임 회피 시도

   ?   계약서 없이 근무 강요

이와 같은 피해 사례들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노동청 및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금액---------

A: 업무 ? 담임 및 자차 픽업; 근무 기간 ? 2025년 1월 17일 ~ 22일; 피해 내용 ? 유류비 포함 35만 원 체불, 국세청 탈세 제보 및 노동청 조사 후 결과 대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진행 중; 

B: 업무 ? 자차 픽업; 근무 기간 ? 2025년 1월 13일 ~ 2월 14일; 피해 내용 ? 유류비 포함 200만 원 체불, 축산법 및 동물운송법 위반, 미등록 업체 신고, 행정처분 요청, 방송 제보 및 기자 접촉 중

C: 업무 ? 부원장; 근무 기간 ? 2022년 1월 ~ 2024년 4월; 피해 내용 ? 대지급금 지원받고도 6,157,105원 체불, 700만 원 빌려줬으나 미반환 및 이자 미지급, 4대 보험 미납, 노동청 승소 후 추가 진행 상황 확인 중

D: 업무 ? 담임 및 자차 픽업; 근무 기간 ? 2023년 5월 12일 ~ 2023년 6월 6일; 피해 내용 ? 한 달 월급, 유류비, 반려견 치료비 미지급, 노동청 신고 접수(1년 3개월 후 사건 종결 예정), 국가 지급 후 원장이 수령하는 방식 처리, 유치원 근무 중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에게 물려 병원비 미지급, 비밀계약서 강요(작성 거부 시 근로계약서 작성 불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E: 업무 ? 담임 픽업; 피해 내용 ? 한 달 월급 중 일부 제외한 금액 미지급, 4대 보험 미납, 노동청 승소 후 회사 측 항소

F: 업무 ? 미용업무; 근무 기간 ? 1년 4개월; 피해 내용 ? 마지막 월급 및 퇴직금 488만 원 미지급, 법원 판결 후에도 지급되지 않음, 회사가 근무 기간 동안 명칭을 여러 번 변경하여 법적 책임 회피, 다른 회사로 위장하여 지급 거부되어 개인적으로 압류 진행 중

G: 업무 ? 담임 픽업; 근무 기간 ? 2024년 1월 ~ 5월; 피해 내용 ? 2개월 월급 및 주유비 총 604만 원 체불, 노동청 승소 후 회사 측 항소

H: 업무 ? 자차 픽업; 근무 기간 ? 2025년 6월 ~ 현재; 피해 내용 ? 유류비 포함 140만 원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현재도 근무 중.

I: 강아지 보호자

2024년 2월 ~ 24년 7월 까지 유치원 결제

6월 19일까지 등원 후

6월 20일 ~ 7월 31일의 유치원 이용료 1,167,000원이나

50%로 삭감하여 583,500원 환불료 미환불받음

해당금액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후 이행권고결정 남

이후  채권가압류(신용매출대금압류) 중.

 

 앞으로 이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론화가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