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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의 음주운전 가해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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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보배 형님 누님 동생분들. 

저는 1월 29일 설날 당일 대낮에 음주운전&신호위반으로 피해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당시 큰사거리에서 저는 신호 따라 직진중이였고 가해자 차량은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제 차량 속도는 60KM였습니다. 가해차량이 측면을 박아 한바퀴돌고 전봇대를 박고 제차는 멈추었습니다. 한바퀴돌고 전봇대로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계속가 죽는줄 알았습니다. 

음주운전자 였고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동영상 첨부 합니다. 본인차량 렉스턴 가해차량 BMW 입니다.

당시 충격으로 7일정도 입원하고 MRI소견으로는 사고 당시 디스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몇달전에 동일 병원에서 MRI촬영을 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과 한의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 관련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검찰에서 넘어가 현재 구공판 대기중인 상태 입니다.

사고 당시 제차 수리비는 1600만원이라 전손처리 후 차량금액 1800만원을 준다고 하였지만 사정상 그냥 수리 하기로 했고

상대방 차량도 엔진이 먹어 폐차 상태였습니다. 제 차량 수리 기간은 2달이 였습니다.

 

문제는 형사 합의 때 부터 발생 합니다. 우선 렌트가 25일 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35일은 제돈으로 렌트를 했으며 

차량을 중고차로 팔때 감가상가비용과 피해 금액과 사고로 인해 반차를 사용해 병원을 다니는 금액을 요청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말한 금액에 1/2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 하였고 실제로 피해 입은 금액만 요구한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가해자는 신도시에서 14년 동안 미용실 원장을 하고 있는 남자 입니다. 명품을 좋아하고 사고 당시 톰브라운 세트 트레이닝복 

우연히 장보러 갔을때 프라다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관심사는 로랙스 시계입니다.

 

형사 합의 관련 통화중에 가해자는 자기가 개인 회생중이라 돈이 없다고 자기 보험해약하면 700만원이니 그것만 주겠으니 합의 하자고 하였으나 실제 제가 입은 피해 금액에 반도 안되는 금액이라 거절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중이라는 그말 그것조차 거짓말이였습니다.

 

멍청한것인지 본인이 저에게 자기 상황이 힘들다면 카드 미납 내역& 소상공인 대출관련 미납 내역과 개인회생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모두 사고 이후 미납을 한 내역이였고 고의로 개인 회생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명의를 변경하는 행동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돈이 없다고 해놓고 변호사를 카드로 선임하였고 본인 입으로 카드 최대로 사용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인즉 본인카드도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한도까지 사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고 이후 계속 미용실은 운영중입니다. 미용실 보증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사람명의로 옴겨 놓은것 같습니다.가해자가 본인으로 사고이후 개인회생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계속 미용실을 운영할거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녹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음주운전방조죄 조차 조사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감찰과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 할 예정입니다. 동승자가 전 와이프고 전 와이프 명의로 다 변경해 놓을 확률이 큽니다. 

 

만약 이런 가해자가 고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면 보험료와 저의 합의금, 사고 벌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만약 이런 금액 조차 면책이 된다면 그 피해는 모든 운전자의 몫이 될것 같아 글 올립니다.

 합의금은 둘째치고 이런 사람은 가만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범죄자의 재산 은폐와 고의회생으로 왜 다른 사람이 피해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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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물이흐르는데로님의 댓글

가해자가 배째라 형사처벌 받겠다 그러면
 민사로 소송갈수밖에없어요
 
 그리고 보험회사 구상권은 개인회생.신용회복
 포함 안됩니다
 가해자 짱구돌리고 여기저기 자문 많이구했을겁니다
 구공판이면 어차피 법원재판받아야되고 법처벌을 피할수없을거라는걸 알고있을겁니다
 그럼 형사합의 보고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양형을받을지 짱구돌리고있을겁니다
 그냥 배째 처벌받는다
 합의보고 형을 줄일것인가

화성동탄인님의 댓글

합의금은 둘째고 이런 범죄자는 적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이흐르는데로님의 댓글

@화성동탄인  검사가 구공판 넘긴거보면
 검사가 할수있는 최대의 조치입니다
 약식기소 안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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