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손님 애정행각때문에 빡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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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가라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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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돌이25님의 댓글
공연성과 음란성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반드시 실제로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외부에서 볼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란성 :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의 주위 환경, 생활권의 풍속 등이 고려됩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12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영상 경찰에 제공하세요
다음에 그런일 없을겁니다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반드시 실제로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외부에서 볼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란성 :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의 주위 환경, 생활권의 풍속 등이 고려됩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12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영상 경찰에 제공하세요
다음에 그런일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