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3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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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유는 2심 무죄를 뒤집을려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법관 모두 합의를 했다는건 큰 이견이 없다.
즉 무죄로 판단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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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내눈썹찐하다님의 댓글
점점 놓치고들 있는거 같습니다.... 저것들은 애초부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박지원 의원께서 믿을만하다 어짼다...제발 그 말이 맞기를 바랍니다만..... 정말 말도 안되는...이게 돼?? 하던 것들이 3년동안 너무 자행되 왔었고! 아직도 김건희 하나 제대로 소환 못해서 서면으로 하면 할께..에 꿀 쳐먹은 것들마냥 침묵들을 하는 저것들입니다...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그리고 라바가 대선 출마 예정일입니다. 이 뉴스보고 이 댓글쓰는 지금...배가 살살 아파오네...하... 제발 좀 사람답게 좀 살자!!!!! 쫌!!!!!!
프랑시아님의 댓글
@벌레살충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 기각에 의한 무죄 확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는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가 없게 된다.
이와 달리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파기 자판이나 파기 환송을 할 수 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확정하는 것이다. 파기 환송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사건을 내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기 자판이 파기 환송보다 형을 빨리 확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 기각에 의한 무죄 확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는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가 없게 된다.
이와 달리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파기 자판이나 파기 환송을 할 수 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확정하는 것이다. 파기 환송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사건을 내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기 자판이 파기 환송보다 형을 빨리 확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