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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대법 판결 빨리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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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ddanzi.com/free/84216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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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gmhc12님의 댓글

제발~~~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인데
 최소한의 머리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 정부는 상식이 없기에
 조금은 불안 하네요.

검찰청사람들님의 댓글

만약 대법관들이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살수없다 판사로써 직업도 유지할수 없다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들고 다닌다 그걸 모두 감수할 수 있다는 만장일치? ㅎㅎ

레위나님의 댓글

사실 100페이지넘는 항소심 판결문을 일일히 반박한는건
 
 두창이 탄핵사건때 온 국민이 다 봤던 그 선명한 사건들을 헌재에서 기각시킬만한 논리를 아무리 애를 써봐도 찾을수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거지
 
 그리고 딴건 모르겠는데 대법관이되려면 실력이 되야한다고하는데 실력은 있지만 양심은 없어도 되나보군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놈들이 몇놈 있어서

쥴리야놀자님의 댓글

유시민 작가왈,,,
 지귀연,,,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
 끝까지 안심하면 안됩니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입니다.

못된동님의 댓글

난 아직도 사법부를 못믿겠고 썩은 검찰은 1%의 신뢰도 없고 헌재의 결정도 무시하는 한덕수와 최상목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헌재도 못 믿겠습니다. 단 진짜 소신있고 법을 수호하시는 정의로운 분들은 있긴 있는것 같습니다.

MyLap님의 댓글

불가능.. 상식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일어나서 안심이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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