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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희대 요시의 몇 가지 실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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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읽었다는 무리한 거짓말을 했다

   이건 븅신이 아닌 이상 쉴드가 불가죠


2. 대법원이 원칙을 깨고 사실심을 진행했다

   근거는 대야 하는데 기록도 읽지 않았으니까

   1심에서 제시한 사실을 열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법원은 원래 사실심을 하지 않아야 하죠


3. 2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양형을 할 수 없도록

   대법원에서 중대한 위반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무리하게 중죄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100만원 이상 때려라라는

   지시로 밖에 볼 수가 없죠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에 기속력을 가지니까요


4. 소부에 주어진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체합의심으로 가져와서 

   기존의 소부에서 무죄를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겁니다

   전원합의부의 심리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빛의 속도로 어거지 유죄 판결을 내렸죠



이런 노골적인 실수는

예상과 달리 2심에서 무죄선고가 나온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기일은 촉박하고

뭔가 하긴 해야하는데

절차는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코메디를 만든 거죠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조희대가 벌인 이런 헤프닝을

민주당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2심재판부 탄핵

대법원장 탄핵

대법원 판사 탄핵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일입니다


역풍을 생각해서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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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지오메트리님의 댓글

뭐 그렇다면 어절 수 없죠
 븅신 같은 소리니까
 증명할 수 있으면 제가 철회하고 사과할 께요
 
 6만족 9일 줍니다

FuckingJapan님의 댓글

리뷰이벤트무조건먹튀 (힌남노) 댓글 박제
 
 리뷰이벤트무조건먹튀 25.05.03 14:47
 시작부터 틀린것 같네요 1번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없음

용싸님의 댓글

왜 없슴
 대법관들 사건기록 복사열람 하지 않았고 전자열람 했다는데 열람 로그기록 나와야 함

뚱뚱이스머프님의 댓글

박그네 탄핵때 국힘당쪽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거 아니냐, 몇십만쪽에 달하는 가록을 언제 다 앍어보고 재판하는거냐 따졌더니 박범계의원이 내가 판사때 몇십만쪽 가록을 일주일만에 다 읽어보고 재판했다..라고 함..
 몇십만 페이지도 알주알만에 본다는데 6~7만쪽이야 금방이지 않겠음?
 
 반박은 박범계에게..

지오메트리님의 댓글

탄핵심판과 형사심판을 구별 못하는 분은 패쓰
 탄핷심판은 3심제도 아닙니다
 
 제발 공부좀 하세요

뚱뚱이스머프님의 댓글

@지오메트리  몇십만쪽 기록은 재판의 종류와 관계가 없지요..
 종이에 쓰여진 기록을 읽어보고 재판하는게 재판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까?
 반박은 박범계에게 가서 하시라니까요?

테크놀로지님의 댓글

@지오메트리  이영감탱이는 난독증이 맞고만 박범계가 판사할때 라잖아 박범계가 형사재판 판사시절 영감탱이야 ㅋㅋ

지오메트리님의 댓글

박범계가 재판합니까?
 이상한 분이네요
 
 재판의 종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탄핵재판은 증거재판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증거에 기반해야만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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