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10명 탄핵에 대해 - 김경호변호사 글
본문
1. 왜 이 판결이 문제인가?
2. 하나하나 따져보기
- 절차를 무시한 판결
- 시간상 심리가 불가능 하다
- 사실판단은 하지 말아야 할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했다
- 법에 정해진 상고요건을 어겼다
- 기존 판례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3. 왜 이것이 위험한가?
- 대통령 선거 전 판결이므로 법원이 주권자가
투표하는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4. 이제 무엇을 해야하나?
-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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