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늦어도 5월 14일까지 대법관 전원 탄핵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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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회 | 28 댓글 | 0 추천 | 작성일 2025.05.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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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고발당한 희대의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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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본 대법원 판결

15일날 즉일선고 때리고 몇시간? 몇분도 안되서 대법원이 바로 받아서

파기자판 때릴수도 있습니다. (무죄 혹은 100만원 미만 시나리오)

그러니 무조건 아무리 늦어도 5월 14일까지는

대법관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을 끝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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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고발당한 희대의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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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본 대법원 판결

테크놀로지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17

민주당에서 절대 네버못함 이건 역풍도 개역풍 맞아요 ㅋㅋㅋ 하나 안하나 저랑내기하실래요?

대법원장 하나면 몰라도요 ㅋㅋㅋ

조막한엉덩이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20

풍 맞았니?? 역풍같은 소리하네 ~ 오물 쓰레기는 싸그리 청소하는게 제맛

PRIAUX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22

탄핵이 되니안되니 중요한게아니라 탄핵발의 소추해서 시간을 버는게 중요하지

고달픈인생사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4 10:29

부디 니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들이 다 풍 맞길 기원한다.

나도야간다몰디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18

15일 기일전에 이재명은 기일변경신청을 할것이고 이걸 안받는다는건 선거전에 판결하겠단 뜻으로 알고
그때가서 고법이든 대법이든 탄핵하면 됩니다.
시간이 저쪽편 같으나 잘보면 우리편입니다. 대선이 30일도 안남았습니다.

대한민국 21대 이재명대통령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췌장암기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21

너무 늦습니다.
늦어도 탄핵표결 14일까지는 가능하게 스탠바이 시켜놓아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15일 즉일선고 후 바로 파기자판 때릴수있습니다.

PRIAUX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23

@윤석열췌장암기원 7일은 의무기간입니다 20일 의견서가 의무가 아니여서 바로 파기자판할수있는거구요

나도야간다몰디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25

@윤석열췌장암기원 15일에 공판기일잡고 무조건 한번 더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할수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고까지7일. 상고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입니다.
지금 상고이유서제출 20일에 대해 말이 많은데..그전 상고7일기간중 탄핵하면됩니다.

윤석열췌장암기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24

@PRIAUX
상고의 주체가 검찰이면 얘기가 전혀달라집니다.
검찰은 익일 상고장을 제출할거고 대법원은 그날 바로 처리해서 파기자판 때릴수 있습니다.

나도야간다몰디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26

@윤석열췌장암기원 만약 이재명이 벌금 50만원을 받고 검찰이 상고하면 님 말씀이 맞으나 이재명도 상고하면 됩니다. 그럼 7일,20일 보장이 됩니다. 물론 그앞전 7일안에 탄핵절차에 돌입하고요.

윤석열췌장암기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27

즉일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일선고로 당일날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으로 때려버리면
상고권이 검사한테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그날 익일 상고장 제출할거고
대법원은 그걸 당일날 처리해서 파기자판 때린다고요.

윤석열췌장암기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28

무죄 뜨면 이재명후보는 상고 못합니다.

나도야간다몰디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29

@윤석열췌장암기원 무죄라면 더 상황이 좋아집니다. 2번이나 고법무죄를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은 절대 못합니다. 선거를 코앞에두고 노골적으로...그건 정말 국민더러 혁명을 하란거죠...

윤석열췌장암기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30

답답하시네... 이미 규칙 법 다 어겨가면서 파기환송한 놈들이 법을 지킬것같아요? 파기자판 쟤네가 왜안했겠어요. 10일 이후에 파기자판 때려서 민주당 후보 자체를 날려버릴려고 저러는거예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한덕수가 다음대통령 무혈입성합니다.

나도야간다몰디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33

@윤석열췌장암기원 님 의견은 알겠는데 상대방에게 답답하네..이런표현은 좀...
극단에 극단에 극단을 상정하고 너무 걱정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대법이 20일에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은 안지켜도 상고기간 7일은 지켜야합니다. 탄핵은 가결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석열췌장암기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35

그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상황히 급박하다는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쟤네는 지금 물불 안가리고 있어요. 아마 대법관 탄핵 시나리오도 다 고려하고 움직이고 있을것이라,
15일에서 더이상 시간을 안주고 바로 이재명 후보를 날려버리려 할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늦어도 14일에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끝내놓아야 하는겁니다.

나도야간다몰디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41

@윤석열췌장암기원 네 충분이 이해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만.. 시간은 절대 우리편입니다.
흥분도 하고 분노도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더 냉철해져야합니다.
만약 대법이 정말 이재명을 날리려한다면 저부터 광화문으로 달려갑니다.

블핑지수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27

5월 10일 오후3시에 10명 탄핵하고, 오후4시에 후보 등록하는게 가장 깔끔한데 말이죠.

나도야간다몰디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28

불안감은 덜하겠으나... 칼은 주머니에 있을때 더 위협적입니다.
15일을 보고해도 됩니다.

윤석열췌장암기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29

@나도야간다몰디브 15일을 보고하면 늦는다니까요.

나도야간다몰디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30

탄핵에 효력발생은 탄핵안가결 즉시입니다.
만약 15일 공판기일에 2.3일 선고일잡고 판결해도 거기서 7일입니다. 상고기간이...

윤석열췌장암기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32

@나도야간다몰디브 검찰이 상고하면 7일이 보장안된다고요.
오늘 하루종일 나온 얘기가 그거라고요.

나도야간다몰디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34

저기요 검찰만 상고하는게 아니라 이재명도 상고를 한다고요. 벌금형이 과하다~ 상고가능합니다.

윤석열췌장암기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36

@나도야간다몰디브 위에도 말했지만 무죄일 경우는 상고권한이 없습니다.

나도야간다몰디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39

계속같은 말인데요
무죄일경우>대선을 코앞에두고 대법원은 두번이나 고법무죄를 뒤집어 판단할수는 없다.

유죄일경우> 무조건 상고한다. 대법에서 고법판결날 판결할수는 없으나.. 민주당은 고법판결날 오후라도 탄핵해서 대법원을 정지시킬수있다.

만약 고법무죄인데 이걸 선거전에 대법이 최종심을 잡는다 이건더 쉽죠 무조건 바로탄핵!

윤석열췌장암기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43

@나도야간다몰디브 "대선을 코앞에두고 대법원은 두번이나 고법무죄를 뒤집어 판단할수는 없다." 무슨 근거로요? 저런 법도 없거니와 있는 절차도 다 무시하면서 파기환송한 놈들인데 그런 절차가 있다고 지키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날라가고 난담에 따져봐야 이미 대선끝나고 상황종료 상황이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은 안일하게 볼때가 아니라 무조건 속도전을 내야합니다.

나도야간다몰디브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19:48

네~ 만약 고법에서 무죄인데 대법이 선거전에 또 최종심을 잡는다...이건 바로탄핵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다 준비해놓습니다.

악어사냥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5.03 20:13

@나도야간다몰디브 대법관 10명 탄핵합시다. 이들이 내한관련 대법재판 맡는 꼴은 못보겠으니. 이들이 현직에 남아 있는한 로그기록 한글자라도 압수수색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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