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은 2025년 10월 10일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현재는 시스템이 없으니 전자문서 사본이 존재할 리가 없음
그리고,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하급심에서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사본을 만들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하급심 사건에서 올라온 자료를 스캔해서 전자문서 사본을 만들 일이 없음.
쪽지를 받고 추가 답변을 한 법원행정처장은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민주당은, 민주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5/8일까지 선거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나머지 선거개입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안을 언제든지 통과시킬수 있도록 상정하면서, 민주세력의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권한 내라면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0명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판사 100명도 더 탄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당론으로 천명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은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경고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