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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혹 떼려다 혹 붙인 대법원?···높아지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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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스캔 없다는거 진짠가??

그거부터 확인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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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헌터H님의 댓글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은 2025년 10월 10일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현재는 시스템이 없으니 전자문서 사본이 존재할 리가 없음
 그리고,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하급심에서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사본을 만들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하급심 사건에서 올라온 자료를 스캔해서 전자문서 사본을 만들 일이 없음.
 쪽지를 받고 추가 답변을 한 법원행정처장은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JPBPDB님의 댓글

이것들이 쳐보지도 않고 봤다는 구라를까서
 진짜 봤는지 로그기록 시간등 정보공개청구해봤습니다

악어사냥님의 댓글

민주당은, 민주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5/8일까지 선거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나머지 선거개입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안을 언제든지 통과시킬수 있도록 상정하면서, 민주세력의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권한 내라면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0명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판사 100명도 더 탄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당론으로 천명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은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경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살려도님의 댓글

악취 나는 쓰레기는 그냥 치우고 버리면 되는 건데..
 악취 맡아가며 냄새의 원인을 찾고 앉아 있는 민주당. ㅋㅋㅋ

마쥬니어님의 댓글

대법관 10 마리는 진짜 엎드려 뻗쳐시켜서 야구빠따로 100대씩 조져야한다

블랙매지션님의 댓글

어이구 무서버라
 이재명 모든 재판
 죄다 무죄 때리고 전과도 다 없던걸로 해라
 음주운전 전과도 말소 시켜라
 안그러면 사법 쿠데타란다 ㅋㅋㅋㅋㅋ

청석님의 댓글

너가튼 ㄱㅅ들이 무서워 하는 세상이 정의로운거란다

짱구구구구님의 댓글

선거개입 의심 ?? 뭐가 의심이야 이건 명백한 선거개입인데
 대법관들 전원 탄핵 시켜야 함.

쇼하네님의 댓글

부정한 대법관은 피부를 벗겨 죽이고, 그 자식들은 연좌제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입법하라.

ATB님의 댓글

천대엽이도 똑같은 내란종범이라 사법처리하면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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