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교수 ”검찰 즉시 상고 시, 7일도 날아가“
본문
1. 2심 선고 시, 검찰이 즉시 재상고 할 것
2.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7일도 보장 못받을 가능성 커
3. 2심 무죄 - 파기자판과 같은 없던 선례 충분히 만들 수 있음
4. 지귀연처럼 엽기적인 시간 계산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
연휴 끝난 즉시 대법관 탄핵 준비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직무집행 정지를 언제든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네요.
파기자판 전례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