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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판기록 읽지 않았다고 실토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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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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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Parcferme님의 댓글

기록도 읽지않고 판결하는 재판부가 어디 또 있나?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서
 뇌피셜로 남의 인생 조져도 돼?
 초둥헉교 모의재판도 그렇게 ㅈ같이는 안한다

송파배짱이님의 댓글

대법관들이 배당전에 미리 재판기록을 읽었어도 위법
 읽지 않고 파기환송 결론을 냈어도 위법
 연루된 대법관들 다 탄핵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

주연이님의 댓글

아니 판사는 수사권이 없는데 생긴건가? 수사한 검,경은 이제 허수 아비네... 내가 2찍이 하나 목따고 1만페이지 정도 소설로 만들어 진술하면 판사가 살인죄 적용 안할수도 할 수도 복불복이네?

헌터H님의 댓글

이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되겠죠. 반드시 탄핵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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