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로그기록 미제출시 형사처벌 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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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이님의 댓글
재판이란건 기록을 세세하고 면밀하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기록가지고 판결하는게 법이고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재판의 핵심인 기록을 안읽고 한 사람 인생을 좌우하는 판결을 한다는건 있을수 없는일..
지금까지 재판 기록도 안보고 재판 했다고 대법이 스스로 인정한거니 재판받은 모든 사람들 전부 재판 무효 소송하고 대법원을 없애버려야 겠네요
대법이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이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유무죄 판결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대법을 당연히 없애고 다른 신설기구 만들고 저 대법관들은 전부 강력 처벌해야죠
기가차서..
이건 내란 연속이니 저 대법관들 전부 내란죄로 처벌해야함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판결은 더더욱 기록들을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살피고 억울함이 없는지 기록들을 샅샅히 살펴봐야 하는데도 이 작자들은 48시간 단 이틀만에 유죄취지로 합의.결론을 끝냈다고 함 9일이 아닌 단 이틀만에 끝낸거임..판결을 9일만에 한거고.이거 내란의 연속인거죠)
선거에 개입해 국민 선거권을 침탈하는 악질 내란 동조범들은 사형이 답.
그런데 재판의 핵심인 기록을 안읽고 한 사람 인생을 좌우하는 판결을 한다는건 있을수 없는일..
지금까지 재판 기록도 안보고 재판 했다고 대법이 스스로 인정한거니 재판받은 모든 사람들 전부 재판 무효 소송하고 대법원을 없애버려야 겠네요
대법이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이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유무죄 판결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대법을 당연히 없애고 다른 신설기구 만들고 저 대법관들은 전부 강력 처벌해야죠
기가차서..
이건 내란 연속이니 저 대법관들 전부 내란죄로 처벌해야함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판결은 더더욱 기록들을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살피고 억울함이 없는지 기록들을 샅샅히 살펴봐야 하는데도 이 작자들은 48시간 단 이틀만에 유죄취지로 합의.결론을 끝냈다고 함 9일이 아닌 단 이틀만에 끝낸거임..판결을 9일만에 한거고.이거 내란의 연속인거죠)
선거에 개입해 국민 선거권을 침탈하는 악질 내란 동조범들은 사형이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