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원

연휴끝나면 대법관들 줄초상나기시작할듯

칼자루 쥐어 줬으면 제발 좀 휘둘러라 민주당아!!
 칼 들고도 저쪽이랑 타협 했던 문재인 생각하면 열받아 잠도 못자것다

칼만 갈지말고 휘둘러야 칼이지..

대판레기들 줏잡고 대가리바가!!!!

국정원 출신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일단 눈빛부터가 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라는 섬뜩함이 있네요.

ㅋㅋ 박선원 한테 자료 들어갔나 보네 니들 ㅈ 된듯

저게 설마.... 조희대?

태블릿이든 뭐든 로그인  기록 시간이 있을거니 제출해라

박선원이 그렇다면 그런거다.

리재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 발췌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지들끼로 유죄로 정하고 짬짬이로 했겠지
 더 빨리 하고싶었을텐데
 두분이 반대의견 낸다고 다만 며칠이라도 지연 해주셨을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