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올라온 김용민 의원 트윗.tw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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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조희대 대법원 판결이 위법하지 않아 탄핵이 어렵다?>
틀렸습니다. 아주 중대한 탄핵사유가 있습니다
5.1.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등
대법관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론은 틀렸습니다.
탄핵은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법보다 위헌이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합니다. 대법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우선 국민주권과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대선 한복판에 절차위반도 무릅쓰
고 판결을 해 법원이 후보를 자의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선거권과 선택
권을 침해했고 결국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도입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습니다. 판사
가 기록을 다 읽지도 않고 재판한 것은 여론재판과 독심술로 재판했다는 것과 다
르지 않고, 한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판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연구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변명도 대법관이 직접 기록을 읽지 않은 위헌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기록
을 읽지 않고 재판한다는 것은 증거를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위헌적 주장입니다. 사건이 많아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
다면 천천히 재판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대법관은 증원시켜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선거권, 선택권과 국민주권을 침해했고 적
법절차원칙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탄핵사유로 차고
넘치는 중대한 위헌행위들입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위헌적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정하고 합
헌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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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루가님의 댓글
민주당 반만 너만큼 일하고 있다면,,,
아가리 파이팅은 이제 그만하고 실전이다,,
밀어 붙여라~
아침 겸공 나온 판사출신 세마리 이바구 듣고 있자니 부화가 치밀아ㅡㅡ
어째 저것들은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고 개소리 시전
자다 부랄 터는 개소리만,,,
민주당내 율사들 수준이 저 정도인가?
어디서 저런 모지리들을 데라고 정치하는지,,,
말하는 폼새가 마치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같아
보배 글 평균수준도 안되는 대가리와 아가리에 질렸다
행정처장의 "20일 보장" 에만 꽂혀 ,,,전화질 하는 사이라고 자랑질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