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및 9인 직권남용 가능성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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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수사 진행중인데,
지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당시 판결문이 발목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핵심은 당시 판결문이 2심 판결을 뒤집으며 너무 세세하고 꼼꼼하게 반박하며 표현했다는건데
이게 파기환송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즉 우리 뜻이 이러하니 참고해 라는 행태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건데
이게 우리 사법 시스템에선 절대 불허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대법심은 고등법원에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재판 가이드라는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거죠.
한마디로 이재명 공포로 무리수를 두다가 곧 수의 입게 될 처지라는 건데...
그나저나 조희대 따라 강남 간 나머지 아홉명은 .....
어떡하냐 니네들???
(참고 내용-유튜브 스픽스 출현 김준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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