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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 발표…전국민 AI 무료 활용, 검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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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 발표…전국민 AI 무료 활용, 검찰·군·사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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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공약이 경제성장이라면 

 

두번째 공약은 내란을 극복해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은 정책들을 담았다. 민주당은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 통합 추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성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 완수 등을 구체 공약으로 설정했다.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 공약들과 함께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 통합 추진’이란 선언적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약에 담은 게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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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pureun님의 댓글

내란 극복이 아니라 내란 처벌하고 내란 동조당 해체를 이루길

저세상님의 댓글

정치보복은 없지만 법대로 하겠다.
 흐흐흐흐
 1번 가즈아!

이것이네것이냐님의 댓글

중요한거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료 내라고 했을때, 이를 응하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인 검찰들도 지 입맛대로 자료 내 놓거나, 제출하지 않으니 깊이 팔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이 기한 내 자료 제출 하지 않으면, 고발이 아니라, 바로 기소, 처벌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 "하지 않을 시, 벌금 100만원(공무원직 박탈)"

마크리3년차님의 댓글

정치보복을 안하겠다는게 제일 무섭지 ㅋㅋㅋㅋ 왜냐 이제 서로 죽이거든 자기가 살기위해 먼저 고자질하는거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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