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반역자 석방 사건의 본질

지금 검찰 가지고 뭐라 하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다.

심우정이 내란공범인거 몰랐나?

심우정이 선관위에 사람 보낸 거 몰랐나?

그리고 최근 심우정에게 점점 정황이 옥죄어 오고 불안해 죽겠는데

언젠가는 저도 골로 갈 수 있다는 판단 못했겠나?

근데 울고 싶은데 뺨쳐주네?

조희대가 심어놓은 극우판사 지귀연이 완전 꼴통 판결을 내려주네?

이랬을 거 같지?

이미 이런 판결 나올 줄 다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지.

그래서 꼼꼼하게 다 계획을 미리 짜둔 거라고 보면 된다.

검사들... 어떤 정치인이 밥 먹고 방구 몇 번 뀌는가 까지도 알고 있는데 저걸 몰랐다면 검사가 뭔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거지.

예전엔 서울법대생들은 대학 1학년이 벌써 국가공무원처럼 행동하고 정계 인사 줄줄이 꿰고 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얼마나 정치와 권력에 동체가 됐었겠냔 말이지. 그럴 수록 검사 쪽으로 가게 되고...

하여간 지귀열이 어떤 판결 내릴 지 미리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쉬운 말로 심우정과 검사들은 정해진 길을 간 거야.

그리고 단세포가 아닌 이상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지.

다만 여론이 이렇게 악화될 줄은 몰랐을거다.

곧 민주당의 카운터를 맞겠지.

그런데 핵심은 윤석열이 임명한 회심의 역작 조희대다.

난 윤 체포 이후 조희대 때문에 불안해서 밤잠을 설쳐왔다.

결국 어제 조희대 손바닥에서 놀아난 거지...

어제 그걸 처음 본 거다.

계엄 이후 법원의 의심스러운 대규모 인사이동 (특히 1월), 내란사건에 지귀연 배정, 이재명을 둘러싼 의문의 판사교체,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왜 말들을 안 해?

왜 조희대 지귀연 등 극우판사들에 대해 말을 안 해?

아마 이쪽이 극우태극기들이었으면 이미 조희대 지귀연은 지난 번 차은경처럼 집주소까지 다 털렸을텐데...

민주세력들은 그냥 선량한 시민들이라 극우들은 그 점을 적극 활용하는데 이쪽은 국회의원들 포함 그냥 범생들 집단이라 그저 매 순간 '잘 되겠지' 이거 하나가 무기다.

판사들이 어떤 놈들인지도 모르고 그저 믿는다.

이번 사태에서도 지귀연에 대해 애써 좋게, 뭐 '털고 가야 튼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란다. 이게 공통된 매체들의 견해다.

안타깝지 않냐?

지귀연.

삼성 이재용 봐준 건 좋아.

근데 죄는 있지만 나라 경제 생각해 집행유예 정도 주면 좋았고 양식은 좀 있구나 했겠지.

근데 '위수증' 위법수집증거라는 희대의 판단으로 무죄를 때린 놈이야.

그러면 조국 정경심 이재명 다 위수증으로 무죄여야 하는거다.

지귀연은 그런 놈이다.

판사 치고는 스타급 판사였고 꼴통임이 인증돼 눈도장 찍혀 있던 판사라 언제든 발탁이 예정돼 있었던 인물이었다.

곧 있을 탄핵심판 선고.

범생 민주세력은 '잘 되겠지' 이런다. 그리곤 그냥 거기서 멈춘다. 더 이상은 쓸데없는 극우적 편견일 뿐이라고 상식을 앞세운다. 기각된다고 말하면 나쁜놈, 괴랄한 놈 취급당한다.

그럼 난 묻겠다.

구속 취소라는 희대의 개뻘짓이 인용될거라고 니들은 상상이나 했나?

난 구속취소될거라고 봤다.

왜냐?

조희대, 그리고 조희대가 심어놓은 지귀연.

더 말이 필요한가?

괴랄한 지랄쑈에 대해 지난 윤 체포 때부터 주위에 말해 왔다.

사람을 보면 결과가 보이는거라고!

어제 밤에 모 변호사와 대화 중에 형사소송법 201조의 2 제7항에 대해 알게 됐었다.

 

날(日) 단위로 해야 하는지 시간 단위로 해야하는지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법조문에 박혀 있다.

당연히 항고했으면 판결 번복됐었겠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201조 거론하는 매체를 보질 못하고 있다. 직접적이지 않은 조항만 가지고 거품을 문다.

마음이 급해서 어제 밤에 이제 더 글 안 쓰기로 한 보배에도 글 올리고 매불쇼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주말 틈타 오늘 석방되고 말았네.

결국 판사가 법을 알고도 무시한 거야.

판사가 범죄자인 거지.

우리가 판사는 성스러운 걸로 알고 존경해 마지 않는 판사들, 거론하면 절대로 안 되는 판사가 저런거야.

그런데 헌재는 만장일치 인용이라고?

근거는 있나?

근거는 있냐고...

너무 상식적인 거라 생각할 가치도 없는거라고 하겠지.

조한창, 김복형, 정형식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윤 재임기간 내내 봐왔지만 기득권에 '논리'란 없다는 거.

나도 인용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뒤따를 혼란을 생각하면 조희대도 함부로 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조희대, 미리 일찌감치 몇 개월전에 사람을 인사이동 시켜놓는 그 계산의 천재 조희대가 노리는 건 그 너머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내란 형사재판에 주목해야 한다. 인용에 대비해 플랜 B는 뭐겠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대통령직은 물러나지만 '세력의 온존'이 진짜 목적이란거지...

인용되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하고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그래서 인용하는 게 아니란 걸 잊어선 안 된다.

요컨대, 조희대에 주목하고 그 주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야 한다. 작년 10월경 이후 주위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입가진 사람 다 떠들고 있는 세상 같지만 결론은 조희대의 손바다에서 놀아나고 있다.

낮에 이은미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눈물이 나더구만.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이유는 선량한 시민들이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안 좋게 나왔을 때나 몰려나와 단체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행동을 강조했던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