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이 신기하지 않은 이유
컨텐츠 정보
- 104 조회
- 목록
본문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312060026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군인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2016년 전원합의체의 사형 선고 당시 반대 의견
이런 자가 사법부의 수장임
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극우들이 저항권 얘기하며 법원과 헌재 때려부셔야 한다고 해도
꿀먹은 벙어리. 얼마나 답답했으면 판사가 글을 올려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음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만 국회에 나와서 대답
조희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70세가 되는 2027년 6월 대법원장 직에서 퇴임해야 함
대법원장 임기 6년 가운데 3년 반 정도만 채우는 셈
제청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벌써 다 제청함
윤석열과 함께 대법원과 헌재를 보수로 편중시켜 놓음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