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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된다, 30명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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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그맨들 뭐먹고 살겠냐고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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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었던 재판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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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조인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하네요.

오히려 원년 대법관들은 골고루 다양한 편이었는데

 

점점 인사 청문회 안전빵으로 가려다 보니 

지금처럼 죄다 현직 판사들이 독식하게 됐다고 들었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2927?sid=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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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쥴리야놀자님의 댓글

공수처,중수처 수사관들도 검사출신들은 철저히 배제해야함.
 수사도 검사가 기소도 검사가 ㅠㅠㅠ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당진현대대장간님의 댓글

그냥 이게 간단하게 나쁜건지 좋은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판사할듯

섬볕님의 댓글

정치질 하는 변호사 보다는
 
 공명정대한 일반인이 대법관에 더 맞지.

윈스9192님의 댓글

대법관 수도 늘리고 의자도 바꾸고
 사법부에 입도 뻥긋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사법 쿠데타 조희대가 큰 일 했네.

싱그러운아침햇살님의 댓글

내가 생각하는 빌드업...최종 목표는 국민참여재판인데 한방에 가기 그러니 사법부 내로 일반인 침투시키는 것...슬슬 사법부도 문 열어야지
 
 어디서 개아리를..니들이 신이야? 병신!

뽕고님의 댓글

굳이 베베꼬아서 생각하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쉽게 생각하세요
 고향,정치성향,출신대학 등
 다양하게 분포시켜야겠죠

2찍박멸님의 댓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라고 찡찡거리고 염병떨어서 증원해준다는데 왜요??

돈버는게쉬운게아냐님의 댓글

우니? 야. 민주당성향 대법관이라면 일단 법을 지마음대로 해석하지는 않겠지.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석하겠지. 니가 생각해도 그렇지? 아..5m밖에 내다보질 못하니 이해가 안되려나?

사랑과금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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