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윤 불법석방'…도주 원조죄 혐의 추가 고발 검토"

"최상목 국면 정리 되면 어떤 형태든 책임 물을 것"
"명태균 특검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 할 것"

2025.03.14 오후 03:14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소를 한 후에 피의자 신병에 대한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다"며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기간은 구속 상태가 법률에 유지되기 때문에 사법적, 행정적 절차 없이 검사는 석방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심 총장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불법 석방"이라며 "현재 당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심 총장을 도주 원조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719553

민주당에서 심우정을 윤-탈옥시킨죄로 고발 검토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