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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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출하면 감형되는 이런 제도 판사의 권의주위적 제도 아닙니까??
사기치고 강도, 강간을 하고 살인을 저질러도 반성문 백장씩 판사에게 보내면 죄사함을 받는 이런 제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피해자도 아닌 판사에게 보내는 반성문제도 꼭 있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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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출하면 감형되는 이런 제도 판사의 권의주위적 제도 아닙니까??
사기치고 강도, 강간을 하고 살인을 저질러도 반성문 백장씩 판사에게 보내면 죄사함을 받는 이런 제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피해자도 아닌 판사에게 보내는 반성문제도 꼭 있어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