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 기각 판결 요지.. 내란계엄은 내란수괴의 단독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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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총리 한덕수가 자신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합법적인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한총리는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고, 내란 공범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헌재가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의결없이 수괴인 윤텅에 의한 위법한 내란행위>
즉, 단독범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부디.. 헌재가 이런 판단을 했다면 사법기술의 요술을 부리지 말고
하루 빨리 내란 우두머리를 대통령 직에서 끌어내리는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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