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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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통행로 불법주차 문제,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골목길)에 한 차량이 8월 14일부터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편해서 차량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드려서 정중하게 차를 빼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욕설과 함께 “오늘만 특별히 빼준다”는 말뿐이었고, 그 다음날부터는 아예 차에 이상한 글귀를 써놓고, 이후에는 그분의 아내분까지 번갈아가며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아예 차량 전화번호도 떼어버려서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차량은 사진속 땅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에도 여러 차례 신고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사유지라서 조치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답답해서 부동산에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땅주인과 통화라도 가능하냐, 연락을 대신 전달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땅주인 연락처를 알려줄 수도, 대신 전달해줄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현재로서는 통행이 막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만 하니 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 상황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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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knight2000님의 댓글
[ 그래서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에도 여러 차례 신고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사유지라서 조치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
혹시 그 지번에 토지대장 확인 해 보셨나요 ?
민원24시에서 토지대당 무료로 발급 됩니다
지목이 도로 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 하구요
설령 지목이 도로라도 그 땅의 소유가 개인이면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살제로 골목길 개인 사도인경우 흔합니다 ~~
그래서 요즘 사도만 전문적으로 매입해서 그 부분에 통행권 제한 걸고 그걸로 이익을 보려는 분들이
가끔 뉴스를 장식 합니다
우선 소유권과 지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혹시 그 지번에 토지대장 확인 해 보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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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도로 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 하구요
설령 지목이 도로라도 그 땅의 소유가 개인이면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살제로 골목길 개인 사도인경우 흔합니다 ~~
그래서 요즘 사도만 전문적으로 매입해서 그 부분에 통행권 제한 걸고 그걸로 이익을 보려는 분들이
가끔 뉴스를 장식 합니다
우선 소유권과 지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