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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9년과 당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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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내란죄로 당이 해체가 되었다.

같은 죄인 국민의 힘 당이 해체가 안되고 존재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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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이가편한세상님의 댓글

정확히는 내란음모 밎 국보법 이적동조 행위
 Vs
 내란, 외환유치죄 밎 군 형법상의 반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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