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지연? 공사정지? 지연배상금 소송…대법 "엄격히 구별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미뤄져 손해를 입었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관한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