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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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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지 심의절차 내규 11조를 찾아봐야 겠어요. 맞다면...

대법원이 헌법 무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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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안단테지요님의 댓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들 정신바짝 차립시다.사법쿠테다

한방쌔리님의 댓글

그냥 이놈들은 지들이 신이고 지들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놈들은 기필코 정의봉으로 대가리가 깨져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조희대 씨발놈아

암표쟁이님의 댓글

자꾸 말하지만
 법관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임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삼권중 하나인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꽂아넣게 되어있음
 선출직으로 바꾸든 댜른인사방법으로 바꾸지않으면
 이런일은 또 일어날것임

최저시급쳐맥이라님의 댓글

헌법 12조 1항 입니다 11조 아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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