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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시 불소추특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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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 파면 시 불소추특권 사라진다

석열이가 재구속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법원 직권 구속 

△파면 뒤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 

△특검 수사 등을 통한 동일범죄(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구속 등 3가지다.


 총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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