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치소 소장 내란동조 혐의자 박성재가 임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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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구나~
전직 대통령이라 손못댄다고?
ㅎㅎ 어디 신이냐?
구치 소장부터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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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아웃토반2님의 댓글
워워~ 진정들 하세요..
구치소장 입장에서는 특검 강제구인은 업무협조전(협조공문) 같은것 입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아니면 따를 이유는 구치소장에게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구속된 후에 소환조사 거부한 사례가 있었을때.
구치소장은 구치소 내부의 수감자를 보호/관리할 의무로 강제구인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에서는 수감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했었습니다.
특검에서도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신변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속 중 소환조사 거부는 판결에 안좋은 영향이 있으니 참고 기다립시다.
구치소장 입장에서는 특검 강제구인은 업무협조전(협조공문) 같은것 입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아니면 따를 이유는 구치소장에게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구속된 후에 소환조사 거부한 사례가 있었을때.
구치소장은 구치소 내부의 수감자를 보호/관리할 의무로 강제구인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에서는 수감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했었습니다.
특검에서도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신변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속 중 소환조사 거부는 판결에 안좋은 영향이 있으니 참고 기다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