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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유무죄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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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0원 횡령 : 거지새끼 => 유죄


2. 2400원 횡령 : 또 거지새끼 => 유죄


3. 94만원 술값 : 일인당 이정도는 먹어야지 => 무죄


4. 50억 퇴직금 :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 => 무죄


무전유죄 = 돈 못번 니 죄

유전무죄 = 열심히 벌었잖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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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그러하려니님의 댓글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모두 판새들의 책임이 크다...

그러하려니님의 댓글

@그러하려니  변호사들 먹여 살리려고...1심에서 2심가면  왜 형량이 줄어드냐.  1심에서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하려니님의 댓글

그리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판결을 하는 판새들...주둥아리를 찢어버리고 싶어..내가 잘못이 없다는데 왜 반성을 한다고해야 하는지...

그러하려니님의 댓글

반성문을 제출하면 그것이 반성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을 하냐...그 근거를 대봐

그러하려니님의 댓글

다만,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는 문구를 쓰는 판새들도 주둥아리를 찢어버려야 한다.

그러하려니님의 댓글

전관 변호사를 비싸게 사서 변호를 받느냐가 형량에 영향을 준다면.
 
 판새들을 없애야지

그러하려니님의 댓글

그래서 노회하고 노련한 판사들이 대법관을 목표할 것이 아니라..인생 산전수전 다겪은 판사들이 1심 판사를 맡아야 한다..

살빼자님의 댓글

사기, 횡령도 금액이 커도 형량은 비슷하고 나중에 감면도 더 큼

전두환사망님의 댓글

유교사상과 민주주의의 믹스는 그 어떤 사상과 이념보다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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