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비계엄 준비

애초 경비계엄 시나리오, 시민들 집회 이유로 재시도 가능성

김 전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호처장 당시 (비상계엄이 아닌)경비계엄 형태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며 "그때 경찰 (경비 동원을 위한)응원법을 들여다봤고, 실제로 경찰 편제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기동타격대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지방청 지휘를 벗어나 서울경찰청으로 자동 배속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서울의 용산이나 여의도에 수도권 경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군을 통한 계엄이 실패한 이후, 경찰을 동원해 유사 계엄 상태를 만드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군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통제 가능한 경찰을 활용하려 했고, 최근의 대규모 경찰 승진 인사는 그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와 광장 투쟁이 벌어질 것이고, 이를 '사회 불안'으로 규정해 경비계엄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이 시나리오의 골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권력의 움직임이며, 이를 국민이 막지 못하면 또다시 '내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