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순간부터 분단위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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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결과인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탄핵 선고 결정문에도 선고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주문'을 읽을 때의 시간이 분 단위까지
기록됩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박탈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고, 한 달에 1천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연금 또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탄핵 결정 직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도 곧바로 떠나야 합니다.
탄핵 인용 시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 입건돼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죄지은것이 한두개야 말이지. 넌 뒤졌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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