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가 임명한 헌법 재판관 함상훈에 대해 알아보기
본문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일제히 재판부와 버스회사를 성토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버스기사가 단순 착오로 버스비를 적게 입금했을 수 있음에도 법원이 과도한 징계를 내린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18일 버스기사 이모(52)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17년간 근무했다고 함
관련자료
댓글 3
